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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2014. 8. 5. 이상택 기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총 316조원 투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3대 정책방향 제시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쏟아 붓는 돈만 316조원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하는 '제1차 사회복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차 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이전에 수립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 달리 개별계획을 우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마련했지만 일부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며 "각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요인 해소를 행복의 기본요소로 보고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총 299조8000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서민가계 ▲노년기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등이 핵심 타깃이다.

아동·청소년의 투자는 임신·출산 지원부터 시작된다.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새아기 장려금제도가 2015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은 현재 1.19명에서 2018년에는 1.8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안심 양육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15개소 확충되며 일시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등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며 전국 1만1000개 초중고에 예술강사가 배치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2016년까지 완성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원안데로 추진되면 아동안전사고사망률이 현재 10만명당 4.2명에서 2018년에는 3.7명,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은 9.8%에서 20%까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비, 주건비 등 기본생활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된다.

의료비 경감대책으로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및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의료비중 가계직접부담율을 2011년 기준 35.2%에서 2018년 33%로 낮출 계획이다.

주거안정대책으로는 행복주택 14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지원되고 사교육비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율을 지금의 33.9%에서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매년 5만개씩 만들어진다. 또한 노후건강을 위해 치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가 각각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5.8%에서 7%로 높이는 등 건강수명을 71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긴급복지방안 등이 도입된다. 또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등이 2016년까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은 지금의 400호에서 14만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은 12.9%에서 13.4%,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에서 40%로 높여지게 된다.

농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50개소가 선정되며, 100개소의 사회서비스 제공형농촌공동체 회사가 각각 육성된다.

◇일을 통한 자립지원

청년,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일자리 지원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란 현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청년 창업인턴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리턴십프로그램 등이 가동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된다.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등이 도입된다.

근로빈곤층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저임금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가 2015년부터 적용되며 자산형성지원대상 확대, 지역자활센터 기능 재설정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15조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속적인 사회보장기반 구축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 또한 부정수급조사, 복지사업 표준화방안 등이 마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가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 복지재정 분담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를 2018년까지 정하고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국민들이 복지정보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행정체계를 개편해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위주로 바꾸고,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도 강화한다.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 가격자율화, 사회적경제주체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