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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효율적 관리가 시급

- 문화복지위원회 - 절감대책과 효율적인 관리 주문

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나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도의회가 예산 절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달 27일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해 지방의 곳간이 거덜 날 위기에 놓였다. 뼈를 깎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시·군은 복지예산을 부담하느라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찬종 의원(부여1)은 “복지 재정은 충남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클럽 등이 모든 시·군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우 의원(공주1)은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늘려 보다 낳은 교육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은 “만성 적자(赤字)인 지방공사 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나와야 한다. 당장 흑자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폭을 좁혀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출산 장려정책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