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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 2015. 1. 27. 김광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본격 시동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사회복지계에서 시작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26일 오후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ㆍ기관의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일섭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 법인ㆍ시설ㆍ사회복지협의회ㆍ인력ㆍ교육별 주제발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대한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ㆍ지정토론 요지.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기조발제) : 민간 사회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대행자 모형’에 기초한 성장으로 다양한 문제 발생하고 있다. 즉 법정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으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질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의 민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민간 복지 복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무승 성지복지재단 대표이사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역할을 상향시켜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법인과 시설간의 역할 조정, 법인의 평가관리제 도입, 법인운영시설 보조금을 법인회계에 직접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정수를 현행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려야 한다.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 미래사회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정립, 그리고 직능 단체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개념ㆍ유형 및 역할ㆍ기능 정립의 명확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내실화 및 위ㆍ수탁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 시설 종사인력의 전문 제공 및 적정성의 처우보장 역시 행정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경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민간복지전달체계위원장 :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논의에 있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 협의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충실시 수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 민간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ㆍ육성ㆍ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공동모금의 배분참여 정도’가 아니라 ‘제2의 공동모금’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위원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내에서의 전면 개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 장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3급 폐지와 2급 시험을 골자로 하는 자격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명칭 변경, 현장실습시간을 1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인력 문제는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독자적인 법률을 가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시장, 업무영역 및 직무 등이 넓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교육의 질적인 관리방안으로 가칭 ‘사회복지교육평가인증기관’의 설립과 사회복지교육인증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교육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전문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류만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일부 수용하여 큰 틀에서 사회서비스를 총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최승원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 종래의 법인, 시설, 인력, 교육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범위로 포괄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변화 이슈에 대응하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인력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전력 지원돼야 한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용, 주거, 문화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과 시설의 불균형한 분포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의 개념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성이 해소돼야 한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법이 주로 자산조사 관련 물질 급여에 한정됐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은 (가칭)‘사회서비스 이용ㆍ제공법’으로 규정하여 비물질 급여를 담당하는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개정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새로운 컨텐츠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겠다. 영역별 수렴의 장을 만들어 'Jump-up'(점프 업) 하는 개정안이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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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1-29 09:22:17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 본격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