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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계, 복지소외계층의 문제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크게 발전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크게 발전하여 이제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도 거의 만들어졌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사건은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웅변해주고 있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어머니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국가의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는 어디쯤 와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복지의 성숙화 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1970년대 말 이후이다. 1960년대 이후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으로 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덕분이었다. 늦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 덕분에 사회복지도 빠르게 발전했다. 그 결과 지난 35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발달한 복지정책의 제도와 틀을 거의 다 도입했다. 모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당면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노령,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안전망을 완성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빈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2000년에 시행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도 크게 발전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10만 개소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제는 100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사회복지재정지출도 이제 GDP의 10% 수준에 이를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발달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런가?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발달의 역사가 일천하여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질적 성숙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이처럼 뒤떨어진 사회복지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 내실을 다져나가는 일이다.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고 그 급여수준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급자를 확대하고 연금급여수준을 높이는 것, 건강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피부양자 조건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 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별하여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사회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역시 재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은 OECD국가 중 가장 취약한 형편이다. 정부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증세대책은 경제성장의 저해문제 등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사회보험재정은 주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으나 그 부담수준이 낮고 부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한 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21세기 초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사회보험재정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 모두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제
복지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과제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의 이용자를 이어주는 조직적 체계로서 그 조직, 행정체계,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 년간의 사회복지발전과정에서 지역사회수준에까지 공공기관의 복지전달체계와 민간기관의 복지전달체계가 나름대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체계성, 통합성, 효과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한편에서는 중복,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소외계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의 공공전달체계 면에서 지방행정기관의 비전문성과 관료성이 큰 문제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매우 많다. 이러한 사회복지 수요의 특성 때문에 복지담당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도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욕구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활용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민관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사례관리체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 주도의 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협력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사정을 잘 아는 이웃주민의 자원을 활용하는 시민주도의 인보복지(隣保福祉), 풀뿌리 복지체계가 아쉬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히 사각지대, 복지소외계층 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정부주도 공공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정단체로서 민간 사회복지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195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된 이래 6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17개 시·도협의회와 136개 시·군·구협의회의 연대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부의 행정기관과 민간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이다. 시·군·구 지방행정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소외계층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복지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소외계층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근성 및 신속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이웃 등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관료적 행정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가변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을 통한 기부식품(연간 1천500억 원 정도), 사회복지자원봉사인력(등록자원봉사자 560만여명) 등 민간의 인적·물적 나눔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단체, 개인의 기부금 등 민간 나눔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국 55개 지역에서 1만6천608명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4만8천100건을 지원 연계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을 계속하여 2015년 100개 지역, 2017년 17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방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는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